□ 28(화),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초·중등 공립학교 일반교사 정원을 1128명 감축해야한다는 '2021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 1차 가배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년도에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일반교사 558명, 중등 일반 교과교사 570명을 감축해야 하며, 서울의 모든 공립학교의 교사 정원을 학교당 1~2명씩 줄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느 때고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하달한 1128명의 정원감축은 악화일로에 있는 서울시 교육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갈 수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 초‧중‧고는 현재 약 6개교 중 1개 학교(15.7%)가 과대․과밀학교로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서울교원 감축계획은 학교 방역 포기선언에 가깝다. ‘학생수 감소=교원감축’ 단순 수치 논리를 앞세워 정원 감축을 하겠다는 발상은 가히 충격을 넘어서 학교현장의 반발과 분노를 넘어 서울시민 전체의 극한 저항을 유발시킬 수 있다. 

□ 이에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성일)는 “교육부의 충격적 대규모 정원 감축은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환경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것이다”며, “코로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대다수 현장교원을 무시한 교원 정원 감축을 당장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K-방역’의 모범을 교육 분야에도 창의적으로 적용, 우리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정원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교원 정원 확대를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과밀학급 해소, 기간제 교원 문제 해소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이 더 급선무다. ‘단순 숫자논리로 학생수가 감소하니까 교원 정원을 감축해야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이는 교육을 철저하게 경제논리로만 바라본 것이며, 포스트 코로나로 비대면사회, 언컨택트 대책에 편승하여 언컨택트 교육환경이라는 미사여구로 교원 정원 감축을 포장하는 지극히 편협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 

□ 또한 교사 정원 감축은 신규 임용 교사 선발 인원 대규모 축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현실에서 교대와 사범대 졸업자인 예비 교원들의 취업난을 가중시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진정 내년부터 시행해야하는 대규모 정원 감축으로 빚어질 학교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정부 행정당국이 고려한 처사인지, 코로나 위기상황을 대처하고 극복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학교현장의 노력을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 

□ 서울교총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교원 정원을 감축해야한다는 교육행정당국의 단순 수치 논리를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가용수단을 총 동원하여 교육부의 정원 감축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며,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에도 정원 감축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한국교총 및 각 교원단체와 연대해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교원 수급 정원 정상화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끝.